뉴욕주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시행 6개월 유예
11/20/26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근로요건 강화 조치가 6개월 미뤄졌습니다.
당장 새해부터 메디케이드 자격 상실 위기에 처했던 뉴욕주내 약 200만 명 수혜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부터 강화하는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시행과 관련해 연방 정부가 허용한 6개월 면책 유예기간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연방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서비스센터(CMS)는 내년 1월1일부터 19~64세 성인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교육·봉사활동을 의무화할 방침이었지만
각 주정부의 전산망 정비와 자격심사 준비 미비로 대규모 보험 상실 사태가 우려되자, 시행을 미룰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행정 절차 탓에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될 것으로 추산되는 뉴욕주민 200만 명이 필수 의료 혜택을 잃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번 6개월의 유예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정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가입자 안내 및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맥도널드 뉴욕주 보건국장도 “연방 규정 변화 과정에서 행정적 장벽 때문에 주민들이 치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유예기간 동안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새 제도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 절차를 밟는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근로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기존 혜택이 박탈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가구 소득 초과나 연령 변동 등 기존 자격 상실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유예기간 중에도 근로활동 증빙이나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한 안내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어 가입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