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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FCC, 로보콜 예방 위해 전화번호 접근 규제

11/20/26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불법 로보콜과 전화사기, 사이버 보안 위협을 줄이기 위해 미국 전화번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어제 중국계 통신사와 국가안보 위험 대상으로 지정된 장비를 사용하는 일부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가 미국 전화번호를 직접 배정받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대상에는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차이나텔레콤(China Telecom),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 등이 포함됐습니다.

통신위원회(FCC)는 이들 업체가 미국 전화번호를 직접 확보하거나 통신망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 및 불법 로보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화웨이(Huawei) 등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포함된 국가안보 위험 장비를 사용하는 일부 인터넷 기반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직접 번호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일반 소비자의 전화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로보콜을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미국 전화번호를 쉽게 확보하지 못하도록 진입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통신위원회(FCC)는 앞으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미국 전화번호를 직접 배정받으려면 새로운 국가안보 관련 인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자 소유구조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는 지난해 ‘Do Not Call’ 관련 민원이 260만건 이상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로보콜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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