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가입자 근로 요건 적용 유예
11/16/26
연방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메디케이드 가입자 근로 요건 적용을 조건부로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은 13일 전국 주정부에 보낸 지침을 통해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근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규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수혜자의 자격을 종료하는 조치를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CMS는 유예 기간에도 주정부들이 가입자의 근로 요건 충족 여부와 면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주정부들이 새로운 근로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속에 나온 것입니다.
특히 가입자의 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과 담당 직원 교육, 수혜자 안내 등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정부들의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유예를 희망하는 주정부는 오는 12월 11일까지 CMS에 관련 계획을 통보해야 하고, 이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은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예산조정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가 이번에 허용된 메디케이드 가입자 근로 요건 적용 유예 조치를 채택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뉴욕시 보건국은 새로운 연방정부 규정으로 시 전역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최대 90만 명이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