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 있어도 주거 보조금 중단

11/13/26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도 부모의 이민 신분에 따라 정부의 주거 보조금이 끊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만 가구, 7만 9,600명이 주거 지원 상실 위험에 놓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어제 공공주택과 섹션8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내달 14일부터 발효되는 새 규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 시민권이나 적격 이민 신분을 갖춰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중 일부가 지원 자격이 없더라 도 자격을 갖춘 가족 수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규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지원 방식이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신분 확인 기간에는 일정 조건에 따라 일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장기 수혜 가구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신분 확인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앞으로는 시민권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 신분을 증명해야 하며 시민권자도 신고서와 사회보장번호 등을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이번 조치로 이민 신분이 서로 다른 가족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가족 전원이 지원 자격을 갖춘 가구에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부모와 자녀의 이민 신분이 다른 가정입니다. 부모가 지원 자격이 없으면 자녀가 시민권자라도 가족 전체가 주거 지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유지하려면 자격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 따로 거주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가 2024년 HU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약 2만 가구, 7만9600명이 가족 분리 또는 주거 지원 상실 위험에 놓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시민권자는 5만2600명에 달하며 영향을 받는 아동 3만6900명 중 약 96%도 시민권자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