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전자투표 도입' 법안 발의

11/11/26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재외선거에 전자거소 투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전자투표는 국민 여론에 역행 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한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전산 조직을 이용해 전자적 방법의 재외 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대리투표, 투표 강요 등의 위험에 대비해 선거인의 신원정보와 투표정보를 분리하고, 투표 결과를 임의로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소에 가서 한 투표도 믿지 못할 판에 ‘전자투표’는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헛발질할 때가 아니다.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9일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안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