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 추진

11/10/26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탄핵 위기에 놓이면서 의회 동의 없는 이란 전쟁 수행 외에도 각종 논란을 빚었던 그의 정책들이 조명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연방 하원의원은 어제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그는 지난 9월에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표결 전에 회기가 종료돼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틀 내인 내일까지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에는 이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미군의 군사 개입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한 전쟁권한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은 헤그세스 장관이 재임하는 동안 미국이 벌인 다섯 번째 군사 개입 작전입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은 애초 공언한 대로 신속하게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군은 물론 역내 동맹국들까지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고, 전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논란은 인준 과정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과거 근무했던 재향군인 비영리단체의 재정 관리 부실과 성폭행·성매수 의혹도 제기된바 있습니다.

취임한 이후에는 예멘 공습을 논의한 시그널 앱 단체 대화방에 애틀랜틱 편집장을 실수로 초대해 물의를 빚었고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무차별 공격해 논란이 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매시 의원은 그가 주도한 이 공격을 "초법적 살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내 독립적 법률 검토를 위축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