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심사 대폭강화 추진

11/09/26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미 승인한 취업비자라도 연장 신청 때는 기존 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다시 엄격하게 심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연방 관보에 게재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비이민 취업비자 연장 심사에서 과거 승인 결정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연방규정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현행 규정은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하고 비자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도 변화가 없다면, 이민국 심사관이 과거 승인 당시의 자격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 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심사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신청자의 고용 조건에 중요 변화가 발생했거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존 승인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안이 확정되면 심사관은 과거 승인 결정을 존중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 신청 때마다 관련 자격 요건과 증빙 자료를 새롭게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비자 연장 신청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행정적·법률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개정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인 1-129를 이용하는 신청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주재원 비자 L-1, 특기자 비자 0-1 등의 연장 신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이민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미국 근로자 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