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협력 제한' 중단요청 가처분 기각

11/09/26

연방법원이 뉴욕주 법집행기관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간의 협력을 제한하는 주법의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의 메이디 아고스티노 판사는 지난 4일 뉴욕주 15개 카운티 셰리프들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역 법집행기관 이민 단속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협약 체결을 제한하는 주법이 지난 8월 말 시행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15개 카운티 셰리프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허용한 이민단속 협약을 주정부가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시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방정부와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정부를 상대로 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 할 법적 자격이 없고, 이번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셰리프들이 해당 주법을 준수할 경우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위배 사항은 제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해당 주 법의 위헌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 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해당 주 법은 계속 시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