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메디케어 '대격변' 예고

11/05/2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워싱턴 정계의 정책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핵심 관심사였던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등 연방 보건·복지 제도를 둘러싼 노선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잡니다.

의회 권력을 되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공공의료 혜택 확대와 사회보장 급여 보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는 메디케어 관련 정책은 ‘보장성 확대’와 ‘환자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정부의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직접 협상 대상 품목 수를 대폭 늘리고, 협상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파트 C 플랜에 대한 과도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사전 승인 남용 관행을 조사하고, 감사 및 규제를 강화하는 청문회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메디케어(Part A·B)에서 제외되었던 치과, 안과, 청력 보장 등을 기본 혜택에 포함하려는 진보 진영의 입법 발의도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는 공화당식 '수급 연령 상향'에 대한 강력한 방어선이 구축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은퇴 연령을 69세에서 70세로 늦추거나 생활비조정(COLA) 산정 방식을 축소하려는 보수 진영의 개혁안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보장세가 면제되는 연간 고소득 기준선(Payroll Tax Cap)을 상향하거나 없애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전면에 배치해 대여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 정책 역시 급반전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했던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시도와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근로 요건 부과 조항도 재검토 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보조금(Enhanced Subsidies)의 영구 연장 법안이 의회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 등을 통해 상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차지했다고 해도 법제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Veto)으로 맞설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향후 2년간 의회와 행정부는 연방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사회보장 기금 보호와 메디케어 지출 규모를 두고 극한의 정치적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