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시민권자 투표' 주장 기각

11/03/26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들의 우편투표지를 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에 2만 명 이상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미국 시민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불법으로 투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과 몇시간 만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법무부 요청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 답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요구는 통상 연방대법원이 긴급 신청 사건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간략한 명령에 판결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도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주 정부의 선거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연방 당국자들이 투표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유권자들을 중간선거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기 위해 법적 공세를 벌여 왔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의 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9연방항소법원 역시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연방정부가 우리 민주주의에 역겹고 위험한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미국인에게 반가운 광경"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