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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신원 오인' 운전면허 정지 방지 입법 추진
11/02/26
같은 성씨를 가진 한인 등 아시안 주민들이 타인의 교통 위반이나 벌금 미납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DMV의 허술한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지난 28 일 퀸즈 칼리지포인트 소재 DMV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차량국의 '신원 오인 방지 법(Mistaken Identity Prevention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김'(Kim 한인), '첸'(Chen 중국계), 싱(Singh 인도계) 등 같은 성씨를 가진 동명이인이 많은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은 DMV의 단편적인 데이터 대조 시스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DMV는 정확한 확인 없이 성명 이나 단순정보 일부만 일치해도 타인의 교통 위반기록 및 미납 벌금을 동일 성씨 주민에게 부과해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 신용점수 하락 등의 피해를 야기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은 DMV가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 조치를 단행할 때 엄격한 '3포인트 신원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법정 풀 네임,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 (SSN), 신장 및 눈동자 색깔 등 최소 3개 이상의 핵심 식별 정보가 일치해야만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원 착오 피해자는 소명서 제출만으로 신속하게 면허를 복원 받을 수 있는 구제책도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