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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빨간불'… 국방위원장 비자 발급 거부

10/29/26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차 관용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달 초 같은 당 정청래 의원에 이어 또다시 여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한미 관계가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8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는 위원장인 진 의원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 소속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4명을 방미단으로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무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지휘부와 면담 일정까지 확정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진 의원을 제외한 3명의 국방위원은 미국 비자를 발급 받았지만, 방미단장인 진 의원에 대한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다시 비자를 신청해도 처리에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예정된 일정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일부 국방위원만 미국을 방문할지 진 의원의 비자를 다시 신청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은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진 의원의 전과 기록을 문제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진 의원은 군 복무 중 ‘의병회’를 조직하고 미군에 대해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미∙친북 성향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이던 2014년 3월에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외통위 국감을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미국 방문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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