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시민권자 2만 명 투표 중지 요구"

10/16/26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非)시민권자(noncitizens)로 추정되는 다수가 우편투표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심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별도 관리하자는 주장인데 주정부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캘리포니아 주민 약 2만명의 우편투표 용지의 개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캘리포니아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셰릴리 웨버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목한 시민권 취득 여부 불분명 인원 2만명을 일단 '추정 비시민권자(likely noncitizens)'로 간주해 투표용지를 빼뒀다가, 시민권자 지위가 확인됐을 때 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 연방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불법 투표로 의심되는 표를 별도 분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캘리포니아는 이를 거부하고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돕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당국자들이 수일 전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약 2만명 명단이 담긴 USB 메모리를 로스앤젤레스(LA) 선거관리 당국에 전달하고 48시간 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선거를 불과 3주 앞둔 시점에 정치화된 법무부를 동원해 캘리포니아 유권자 투표권을 억압하려는 트럼프의 비참하고 절박한 시도"라며 "법원은 연방정부가 주 당국의 선거관리에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일축했습니다.

셰릴리 웨버 국무장관도 연방정부가 전달한 2만명 명단에 대해 "이들이 비시민권자라는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검증불가의 정보로 수천명의 투표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LA 당국은 USB를 열어보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