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7개 주 유권자 정보 수집 위법"

10/16/26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유권자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분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최소 47개주의 유권자 명부를 확보했다며 수집 중단과 정보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과 전자개인정보센터(EPIC), 라틴아메리카계 시민연맹(LULAC)은 어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들은 소장에서 국토안보부가 유권자 정보를 비공개로 조사하고, 이를 상업용 데이터와 합치는 방침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법상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무시하고 수백만 미국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0개주가 명부 제공을 거부했는데도 정부는 최소 47개주의 명부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는 추가 수집과 사용을 막고, 이미 확보한 정보도 삭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실제로 유권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권자 명부는 각 주가 관리하고, 연방정부가 개인정보를 삭제한 형태의 명부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기재된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0개 주를 상대로 전체 정보가 포함된 유권자 명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연방판사 26명과 연방항소법원 1개 재판부가 주정부 승소를 선고했고 연방정부 승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