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NN 등 백악관 출입 허용"… 언론 통제 제동

10/14/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려 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판적인 보도를 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언론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어제 언론사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출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켈리 판사는 언론사들이 적법 절차 없이 출입증을 취소당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백악관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사들의 보도 성향을 이유로 차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출입증 취소 조치가 자신에 대한 보도 방향을 바꾸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기자들에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밀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될 경우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지난달에도 출입증이 취소된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자격을 임시로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이 출입 금지 조치에 앞서 언론사들에 적절한 사전 통지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선 임시 명령의 효력이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들의 출입을 보장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