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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체납벌금 탕감 프로그램' 전격 시행

10/14/26



뉴욕시가 체납 벌금과 이자를 탕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위생국 빌딩국 교통국이 부과한 과태료가 대상입니다. 내년 1월10일까지 90일간 한시적 으로 시행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어제 미납 벌금과 연체 이자를 대폭 감면해주는 90일 한시적 사면 제도인 '체납 벌금 탕감 프로그램(Debt Demolisher)'을 전격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 2027년 1월 10일까지 3개월 운영되며, 뉴욕시 위생국(DSNY), 빌딩국(DOB), 교통국(DOT) 등 이 부과한 과태료 중 법원 판결로

확정된 환경조정위원회(ECB) 체납 부채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위반 항목에는 매트리스 무단 배출, 반려견 배설물 방치, 인도 청소 불량, 건축 안전 규정 위반 등이 포함 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폭은 최초 벌금 부과 방식과 그 동안 쌓인 이자 가산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문회 미출석으로 가산금이 부과 된 경우 불출석에 따른 추가 벌금(De-fault Fine) 및 연체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최초 기본 벌금(Base Fine)만 납부 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청문회 참석 후 책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누적 연체 이자가 전액 면제되며, 확정된 벌금 원금의 75%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 벌금을 일부 납부했던 체납자의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단 1달러의 잔액 만 추가 납부해 남은 부채를 모두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단, 시 당국은 이미 납 부된 금액에 대한 환불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이 포함된 경우, 해당 발급 기관으로부터 '시정 증 명서(Certificate of Correction)'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완전한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미납 벌금이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7월 15일 이후에 판결이 입력된 건을 비롯해, 이미 강제 집행이나 분할 납부 합의가 진행 중인 부채, 공공 신고 등으로 발생한 위반, 세금 징수권으로 전환된 부채, 형사 조사와 관련된 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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