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탈환 가능성… 트럼프 '레임덕' 위기

10/12/26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인사권과 입법 추진력이 크게 약화하고, 행정부를 겨냥한 조사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상원 탈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화당 내부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가능성에 대비해 왔지만, 상원까지 내줄 경우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장관과 연방 판사 후보자의 인준을 저지할 수 있고, 소환권을 활용해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를 상대로 조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인준은 양당의 충돌이 집중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2016년 당시 공화당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였던 미치 매코넬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메릭 갈랜드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차단한바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를 선례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판사들을 대법원과 하급 법원에 임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대법관뿐 아니라 장관과 연방 판사 후보자들의 인준도 막혀 정부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인사 인준과 예산 처리가 모두 어려워지고 정부 셧다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세금 인상과 사회주의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입법을 원하는 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원에서는 대부분의 법안 통과에 60표가 필요한 필리버스터 규정이 걸림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 통제권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그는 지난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