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등 9개 빅테크 기업 '영주권 신청' 제한

10/10/26

연방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값싼 외국 노동력을 유치해 미국인의 고임금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S와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9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 소지자는 비자 만료 전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때 회사는 노동부에 '노동허가'(PERM)를 신청 합니다.

노동허가는 고용주가 회사의 특정 직무에 채용 가능한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사실을 노동부로부터 입증받는 절차로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에서 필수 단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는 MS 등 9개 기업으로부터 노동허가를 접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그들은 작은 마을 신문에 구인광고를 싣고는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런 다음 이를 빌미로 미국 노동자를 사실상 외국인 계약 노예로 대체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내 그 어떤 기업도 MS만큼 이 제도를 악용한 곳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MS가 미국인 노동자 6천명을 해고한 반면 6천300건의 H-1B 비자와 거의 3천건의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또 미국의 유명 9개 대학이 교육·예술·과학 등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교환 방문 비이민 비자인 J-1과 관련해 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지목한 대학은 하버드, 예일, MIT, 스탠퍼드, 브라운 등 9개 대학입니다.

이들 대학이 대학원생과 연구원을 미국인 대신 임금이 비교적 저렴한 외국인으로 대거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들 대학은 연방 정부의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에서 J-1 비자 소지자를 약 61%의 비율로 고용하고 있다며 미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