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예정대로 시행
09/29/26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조치가 법정 공방 중에도 일단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관련 소송의 최종 판결을 연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법원의 브렌든 랜트 리 판사는 지난 24일 건물주 측이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동결 중지가처분 소송에서 "임대료 동결이 적용되는 10월1일 전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면서 연말까지 본 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대료 동결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명령 했습니다.
렌트리 판사는 "원고인 건물주 연합 측이 판결 전까지 지난해 인상률 1년 3%, 2년 4.5%를 임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진행 중인 임대료 동결 조치를 중단시킬 권한은 없 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료 동결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랜트리 판사는 "이번 임대료 동결 결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인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야 하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최종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뉴욕시 당국의 자료 제출 지연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랜트리 판사는 이날 RGB 위원 및 직원 13명과 시장실 관계자 13명 등 총 26명이 주고받은 내부 통신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기록 제출 명령을 본안 소송의 승패를 가릴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제출된 기록에서 시장실의 부당한 외압이나 공모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연말 판결에서 임대료 동결 조치가 무효로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