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권자 시민권 검증 허용

09/28/26

연방대법원이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유권자 명부를 점검하는 데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리 강화 조치에 일시적인 길이 열렸다는 평갑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5일 긴급 명령을 통해 국토안보부(DHS)의 '체계적 외국인 자격' 세이브(SAVE) 프로그램에 대한 하급심의 제한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당분간 SAVE를 활용해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세이브 (SAVE) 사용은 주 정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이번 결정만으로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들이 곧바로 명부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방법은 대부분의 주 정부가 연방선거를 앞둔 90일 동안 유권자 명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11월 3일 중간선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향후 이 90일 규정이 비시민권자 명부 삭제에도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명령으로 지난 6월과 9월 하급 법원이 내린 판결의 효력도 일단 정지됐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개편한 SAVE 시스템이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부정확한 자료에 따라 적법한 유권자가 명부에서 잘못 삭제될 위험이 있다며 사용을 막았으며 연방 항소법원도 9월 초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SAVE는 원래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검색 기능을 대폭 확대해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주 정부의 유권자 명부 관리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기 위해 연방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선거 관계자들은 부정확한 자료와 개인정보 침해가 적법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