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자 100만 명에 500달러씩 환급"

09/28/26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1인당 500달러씩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0개 주 약 100만 명에게 환급할 5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 마련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지난 10일 연방 정부의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약 100만 명에게 다음 달부터 500달러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속한 지급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만 백악관은 5억 달러에 이르는 환급금을 정확히 어디에서 마련하고 어떤 절차로 지급할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환급 절차가 의회 승인이 필요한지도 불분명한 상탭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역시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번 환급은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30개 주에 한하며,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주정부 자체적으로 별도의 오바마케어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들의 가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가입 시스템 운영 수수료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됐다고 주장하고 해당 수수료로 쌓인 잉여금을 정부 지원 없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온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환급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 가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오히려 보험료 상승을 초래했다며 대형 보험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