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신고자 추적… IRS, 통지서 480만 건 발송

09/24/26

연방국세청(IRS)이 수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미신고를 경고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예금 압류나 임금 가압류 등 강제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금 보고 누락 혐의가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총 480만 건에 달하는 미신고 경고 통지서(CP59)를 일제히 발송하고, 본격적인 강제 징수 및 감사 절차에 들 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산을 바탕으로 구축된 AI 기반 추적 시스템과 부처 간 금융 데이터 교차 검증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임금 명세서(W-2)나 독립계약직 소득신고서(Form 1099) 등 소득 기록이 국세청에 보고되었음에도 정작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조속히 미납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체납액 납부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예금 압류나 임금 가압류 등 강제 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단됐던 미신고자 추적이 재개되면서 세금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징수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무부 산하 세무행정감사원(TIGT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IRS는 2023 회계연도에는 미신고자에게 단 한 건의 통지서도 보내지 않았지만, 2024년에는 167만9,141건, 2025년에는 315만7,055건을 발송했습니다.

2년간 발송된 통지서가 총 480만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2025 회계연도 통지서 중 90% 이상이 최근 세금연도의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발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