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바마케어 가입자 76만 명 퇴출 추진

09/23/26

정부가 부정 가입 의혹이 있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76만 명에 대한 공공 건강보험 거래소 등록을 취소하거나 추가 검증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로 22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밴스 부통령은 어제 메흐멧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책임자 등 행정부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부정 가입 의혹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는 가입자는 76만명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등록은 취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22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가입자의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부정 가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칩니다.

나머지 약 41만9000건의 가입 기록은 추가 검증 절차를 거쳐 보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는 신규 보험 설계사와 중개인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들이 적발된 사기 행위의 상당 부분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약 192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둘러싼 사기와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부의 대응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회 간사는 "공화당은 이미 역사상 최악의 의료 위기를 초래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결정은 이를 더욱 악화시키도록 고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등하는 보험료와 더 많은 행정 절차로 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아예 보험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