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승인 '반토막' 이하 급감

09/18/26

연방 정부의 이민심사 강화조치로 시민권 승인 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 적체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평균 처리기간도 6.4개월에서 11.4개월로 길어 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신청자의 거주지와 직장에서 탐문조사까지 하며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어제 공개한 월 별 시민권 신청 승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과 2025년 월평균 약 7만 건에 달했던 시민권 승인 건수가 올 들어 월평균 약 2만 3,000건 수준으로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승인건수는 1만 6,514 건에 지난해 같은 기간 7만 2,334건 대 비 77% 이상 폭락했습니다.

승인 건수가 급감하면서 적체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N-400신청은 지난해 7월 53만2,052건에서 올 해 7월 77만8,489건으로 46%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신청은 같은 기간 11만789건에서 48만 5,003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평균 처리기간도 6.4개월에서 11.4개월로 길어 졌습니다.

오하이오 북부 연방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예정됐던 귀화 선서식 중 13차례가 취소 됐습니다.

특히 5월15일부터 10월16일까지 법원에서 실시가 예정됐던 선서식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심사가 처리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4일 정책 경보(PA-2026-13)를 통해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관련 정책 매뉴얼을 수정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즉시 시행됐으며, 당초 25일까지였던 의견수렴 기간은 10월1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민서비스국은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떤 사건을 시민권 취소 절차 대상으로 판단하고 회부할지를 구체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