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이기면 1인당 5천 달러 지급"

09/10/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과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형태의 선거 운동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기조연설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승리하면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기업이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캐나다, 중국, 독일에 가서 이 돈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유일한 조건은 미국에서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과 입법 절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성인이 약 2억70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필요한 재원은 1조 3,500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연방법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 지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수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중간선거 결과를 “공화당은 205~214석을 얻는데 그쳐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액시오스는 "연방정부는 '오바마케어(ACA)'에 따라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최대 100만명에게 500달러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환급금은 11월3일 중간선거 전에 30개 주에 거주하는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환급금 재원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 각 보험사가 정부에 반환했던 보험료 과다 징수분 5억 달러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