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ICE·군 배치 논란

09/08/26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투표소에 이민 단속 요원이나 군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군배치는 없다고 밝혔지만 국토안보부장관은 (ICE) 요원이 투표소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탭니다.

CNN은 어제 연방 정부는 투표소 배치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군이나 연방화된 주 방위군을 투표소에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특정 위협이나 영장 집행 등 상황에서는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이 투표소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멀린 장관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우리가 투표소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해당 투표소에 위협이 있거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적해 온 사람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뿐"이라며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필요한 곳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은 총선이나 특별선거가 열리는 장소에 군대나 무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예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ICE가 투표소를 표적으로 삼는 작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경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요원들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선거혁신·연구센터는 "행정부가 실제로 투표소에 인력을 배치한다면 주 정부들이 즉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특히 실제 배치보다 유권자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 투표 참여를 위축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투표소에 연방 요원이나 군이 배치될지 뿐 아니라, 그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