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간선거 승리하면 메디케어 확대"

09/04/26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삭감을 되돌릴 계획입니다. 

메디케어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삭감을 되돌리고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복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보다 광범위한 의료개혁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의 대상에는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낮추는 방안 ▲치과·시력·청력 치료를 메디케어 보장에 포함하는 방안 ▲메디케어 수혜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 설정 ▲공공 의료보험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메디케어 포 올(Medicare-for-all)'을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공공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방안과 노인·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의료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약값을 낮추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과 하이드 수정안 폐지, 유나이티드헬스와 CVS 헬스 등 대형 의료기업의 사업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파와 온건파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 구체적인 정책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11월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의료개혁 입법이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논의는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차기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초전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