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월 200달러 인상" 소문 확산

09/04/26

소셜연금 수혜자들이 월 200달러, 연간 최대 24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의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탭니다.

인디펜던트는 지난 2일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소셜시큐리티 확대법안(Social Security Expansion Act·S.770)’에 따라 수백만 명의 수 혜자가 월 200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버니 범프(Bernie Bump)’입니다.

다만 기존 수령액에 월 200달러를 일률적으로 더해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셜연금 기본급여(PIA) 산정 공식을 변경해 수령액 자체를 높이는 구조 입니다.

구체적으로 급여 산정시 첫 번째 소득 구간에 적용하는 반영률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고 적용 범위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인상액 은 개인의 평생 소득과 가입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사회보장국(SSA)의 과거 분석에서도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23년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을 분석하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급여는 약 15%, 고소득 근로자는 약 5~7% 인상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법안은 당시 분석 대상과 세부 내용이 달라 개인별 인상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샌더스 의원 측은 대부분 수혜자의 혜택을 연간 2400달러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혜택도 아닙니다. 법안은 지난해 2월 발의된 뒤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회에는 실제로 월 200달러를 일괄 지급하는 별도의 법안도 상정돼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척 슈머, 론 와이든 연방상원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소셜시큐리티 긴급 인플레이션 구제법안’입니다.

소셜연금과 생활보조금(SSI), 일부 재향군인 혜택 수혜자에게 월 200달러씩 6개월간 최대 12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도 상원 재무위원회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