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동결, 법원 판결까지 불확실

09/04/26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임대료 동결 결정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시행이 불확실 해지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신속 판결을 예고 했지만 항소가 확실시 돼 혼란이 예상됩니다.

뉴욕주 법원 브랜던 랜트리 판사는 지난 2일 임대인 7명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임대료 동결 중단 가처분 소송의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시장의 부당 개입과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의 독립적인 데이터 분석 부실을 이유로 임대료 동결 중단을 요구하고, 운영비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뱅크스 뉴욕시 수석법률고문은 “시장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시 측에서는 세입자 50%가 렌트에 과도한 부 담을 느끼고 있으며, 저소득층 임금 감소 등을 감안한 RGB의 합법적인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랜트리 판사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조만간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임대인이나 뉴욕시의 편을 들어주게 되더라도 항소가 확실시 되므로, 렌트 동결을 상정한 세입자들과 임대인들간의 혼란과 법적인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