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악관 연회장 공사 지속" 사실상 최종 판결

09/01/26

연방대법원이 백악관 연회장 건설이 불법이라며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자격을 문제 삼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과 3명의 진보 대법관이 반대한 가운데 5대4의 다수 의견으로 소송을 제기한 역사보존운동가들이 백악관 연회장 건설 관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번 결정이 사업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막기 위한 소송을 누가 제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번 결정은 이 사업에 제기된 가장 중대한 법적 도전에 타격을 입혔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가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사업을 중단하려면 원고적격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회가 그 예가 될 수 있지만,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애초에 성사되기 어려운 방안입니다. 

이례적으로 소수의견을 낸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사가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백악관은 건축물에 상징성과 역사가 담긴 미국의 상징적인 건물"이라면서 "따라서 인민의 집에서 무엇을 허물고 무엇을 새로 지을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하급심은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백악관 부지에 중대한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지상부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어떠한 만일의 상황이나 의문, 위협도 없이 연회장·군사복합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