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비용 급등… 저소득 면제도 사라져

08/21/26

시민권 신청 비용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면제·할인 혜택까지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시니어들의 부담이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새 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기준 현행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570달러, 약 80% 인상됩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570달러, 75% 인상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과 면제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행 제도는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150~400%인 신청자는 380달러의 수수료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빈곤기준 150% 이하이거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청자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금까지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저소득층도 온라인 신청 기준 1280달러를 내야 해 기존 380달러에서 9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인상안은 시민권 신청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미정책재단(NFAP)이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N-400 신청은 월평균 약 4만75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같은 기간 월평균 약 8만9350건보다 47% 줄었습니다.

수수료까지 크게 오르고 저소득층 지원마저 사라지면 시민권 신청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인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 한 뒤 최종 규정 확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