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영 식료품점' 결국 법정행?

08/21/26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영 식품점’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상공인 단체가 법적 대웅에 나설것으로 보입니다. 

시영 식료품점 예정지 인근에만 15 개 이상의 중소 상점이 밀집해 있어 집단 폐업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다문화 소상공인 연합체인 '다문화 비즈니스 코알리션(MBC)'은 이르면 이번 주 뉴욕시를 상대로 연방법원 및 주법원에 동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연방법원에는 반독점법위반을, 주법원에는 영업 방해 및 차별적 행정 조치를 사유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시영 식료품점 프로젝트는 시장 교란을 넘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 남용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시영 식료품점이 정부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임대료와 재산세를 일절 납부하지 않는데다.

시정부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하는것은 명백한 '약탈적 가격 정책'이자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진율 1~3% 수준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규모 보데가(Bodega)와 식료품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항변입니다.

실제로 첫 시영 식료품점이 들어설 예정지인 맨하탄 이스트 할렘 '라마르케타' 부지 인근 5블록 이내에만 15 개 이상의 중소 상점이 밀집해 있어 집단 폐업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뉴욕시에 협상 요청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구했으나 시정부가 답변 없이 입찰 제 안서 공모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