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불체자 은행 거래 단속 공식화

08/10/26

정부가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재무장관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며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고용과 금융범죄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식화 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6일 애리조나주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범죄 조직과 카르텔은 물론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사기에 연루되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악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체류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재무부 등 금융당국은 불법 고용이나 금융사기 등에 미국 금융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의 고객 신원확인과 실사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달 17일까지 현행 고객 실사 규정의 변경안을 제안하고, 11월16일까지는 보다 광범위한 고객 신원확인 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회복’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재무부와 연방 금융감독기관에 고객확인·실사 규정을 강화하고 취업허가가 없는 대출자의 신용위험 평가 방식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불법 고용을 통한 급여 지급과 급여세 회피, 노동 브로커 및 유령회사 이용, 신원도용 등 금융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거래를 금융기관들이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모든 불법체류자의 은행계좌를 일괄 폐쇄하거나 모든 은행 고객에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자체만으로 은행에 새로운 의무가 즉시 부과된 것은 아니며 향후 마련될 규정과 지침에 따라 실제 금융권의 업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