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유권자 등록 비시민권자, 처벌 가능성

08/10/26

뉴저지주에서 차량국의 오류로 유권자 명부에 등제된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연방 차원의 처벌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투표에 참여한 400여명은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MVC)의 전산 오류로 유권자 명부에 잘못 등록된 비시민권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일이라며 6600명의 등록을 취소하고 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해당 주민들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사실대로 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정부 차원의 형사 처벌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기소하지 않더라도 연방 이민당국의 판단은 별개라는 지적입니다.

연방 정부는 뉴저지를 포함한 일부 주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정보를 요구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상 비시민권자는 연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했거나, 투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표했다면 영주권 신청 거부나 시민권 취득 제한은 물론 추방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도 과거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여부를 묻는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전산 오류로 명부에 등록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당사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정확히 답했는지, 등록 사실을 인지했는지, 실제 투표했는지, 시민권자라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등록자보다 실제 투표한 사람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뉴저지주에 대상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지만, 주정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했습니다.

향후 연방정부가 소송을 통해 명단 확보에 나설 경우 개별 수사와 이민 신분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