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외교관 자녀도 금지

08/07/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서명한 행정명령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 되자 새로운 방법으로 외국인들의 ‘원정 출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두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비이민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와 출산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입국을 돕는 모든 행위를  '출산 관광'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출산관광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비자 또는 여행허가 취소, 영구적인 입국 금지, 입국 거부 또는 추방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출산 관광을 금지한 것이다"며 "전세계 누구도 더 이상 이러한 사기적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정부는 사기 행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박탈할 수 있는데, 새로운 행정명령은 기만적 방식으로 미국에서 출산한 사례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와 테러단체로 규정된 집단 및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가 낳은 아기도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의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효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제한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