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금융당국 '불체자 금융 제한 강화'

08/05/26

연방금융당국 공동으로 불법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 심사 강화를 요청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추방 및 실직에 따른 상환불이행 경고한 것으로 금융권의 여신심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관리청(NCUA)은 최근 발표한 공동 지침을 통해 미국내 미등록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개인대출 등 주요 여신 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특히 추방이나 취업 자격 상실로 인해 대출금이 연체될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의 재정 안정성을 검증할 때 지속적인 취업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대대적인 이민 단속의 영향을 받기 쉬운 특정 지역이나 업종, 고용주 관련 대출 역시 위험도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입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의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고객 확인 및 대출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이민을 용인하는 은행은 폐쇄 및 압류되어야 한다"며 금융권의 강력한 대응을 재차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