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기준 변경… 40만 명, 월 331불 삭감

08/05/26

생활보조금 SSI 지급액 삭감 기준을 대폭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월 최대 331달러까지 지급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 파이낸스버즈는 3일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 수혜 가구와 함께 사는 SSI 수급자를 지원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 규정이 폐지되면 수급자의 지급액이 월 최대 331달러까지 삭감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현행 규정은 SNAP 수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함께 거주하는 SSI 수급자의 지급액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폐지되면 저소득 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SSI 수급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SSI 최대 지급액은 개인 월 994달러, 부부 월 1491달러입니다. 현행 규정이 폐지되면 개인 수급자의 지급액은 최대 331달러 줄어 월 663달러, 부부는 월 994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SSI 수급자는 약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이번 규정 변경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행에 앞서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SSI 신청자와 수급자의 출입국 기록 및 금융계좌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