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매년 7만 5,000명 비시민권자에 배심원 소환장

07/27/26

최근 뉴저지주 차량국(MVC)의 전산 오류때문에 비시민권자 수천 명이 유권자 명부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뉴저지주에서 매년 약 7만 5,000명의 비시민권자에게 배심원 소환장이 발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매체 뉴저지글로브에 따르면 ,뉴저지주 사법부는 매년 100만 건 이상의 배심원 소환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는 주 선거관리국과 조세국, 차량국에서 제공한 명단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뉴저지주 법원행정 관련 부서는 배심원 자격 설문에 응답한 사람 가운데 약 20%가 시민권이나 거주지 등 법률상 자격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미달 사유를 신고한 사람의 약 4분의 1은 미국 시민권이 없는 경우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7만5000명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는 비시민권자들이 실제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행정 관련 부서는 "비시민권자의 배심원 참여를 막기 위해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시행된 이후 비시민권자가 실제 배심원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자격 설문에서 시민권 여부와 기타 자격 요건을 밝혀야 합니다.

이후 배심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미국 시민권이 필수 요건이라는 안내를 받고, 최종 선정 과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들이 후보자에게 시민권 여부를 직접 질문합니다.

이러한 검증 절 차는 199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는 MVC의 전산 오류로 약 6600명의 비시민권자가 뉴저지 유권자 명부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공개된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정부기관의 부정확한 정보가 유권자 등록과 배심원 후보 선정에 모두 사용됐을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데이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