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시민권 심사 '더 오래 걸린다'

07/23/26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등 합법 이민 절차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민 단속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연방 수사국(FBI) 신원조회와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심사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갱신(I-90)이나 시민권 신청(N-400)이 4~6개월 안팎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7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해 FBI 신원조회를 확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미 신원조회가 완료된 신청서라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결정을 보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입니다.

행정명령은 이민서비스국이 FBI의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활용해 신청자의 범죄 이력과 국가안보 위험 요소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지문 제출이 필요한 대부분의 이민 신청이 강화된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뿐 아니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초청 및 약혼자 비자 청원 등도 포함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새로운 보안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했으며, 반대로 기각 사유가 명확한 사건은 추가 조회 없이 불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화된 심사에서는 미국 내 범죄기록뿐 아니라 출신국 범죄 이력, 과거 이민기록, 허위 진술 여부 등을 교차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가 보안심사가 진행되면서 처리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