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법체류자에 840억 달러 벌금

07/23/26

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약 18개월 동안 1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 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10만3,000명 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7월 기준 약 12억 달러를 실제 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벌금은 최종 추방명령을 받고도 자진 출국하지 않거나 추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관련 제도를 재가동하며 대상자들에게 하루 998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벌금을 추방 절차 이전에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제도가 강제 추방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불법 체류자들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CBP 홈'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진 출국 프로그램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지난 5월 기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3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미국을 떠났으며, 이 가운데 220만명은 자진 출국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같은 기간 약 90만명을 강제 추방했으며, 추가로 90만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