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26세까지 무료 건강보험 법안 발의

07/23/26

연방의회가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무상 공공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의 무보험 아동 비율은 전체 아동의 6%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민주당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이른바 ‘메디키즈(Medikids)’ 법안을 21일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사회보장법을 개정해 모든 신생아 출생과 동시에 메디키즈에 자동 가입시키고 26세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부모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메디키즈 가입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18세가 되면 본인이 직접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디키즈를 해지하려면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오바마케어(ACA)가 규정한 최소 필수 의료보장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 아동이 2300만 명,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아동도 450만 명에 이른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미국의 무보험 아동 비율은 전체 아동의 6%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의회예산국(CBO)의 비용 추계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