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건물주 '임대료 동결' 무효화 소송

07/23/26

뉴욕시 건물주들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 독립 기구인 위원회의 표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명은 법원에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 위원회(RGB)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맘다니 시장이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독립 기구인 위원회의 표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건물주의 운영비 상승 등 관련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맘다니 시장이 임대료 동결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측근들로 위원회를 채우는 한편, 수백만 달러의 시 예산을 투입해 세입자 측 인사들로 공청회장을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공화당 소속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시절 부시장을 역임한 랜디 마스트로가 맡았습니다.

마스트로는 "맘다니 시장이 일방적인 명령으로 좌우한 허울뿐인 절차였다"며 "독립 위원회의 행정 결정이 이런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표결을 통해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1년 및 2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동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