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다 뒤진다… SSI 자격 박탈 주의보

07/22/26

사회보장국(SSA)이 생활보조금 ‘SSI’ 신청자와 수급자의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금융계좌를 직접 조회하는 등 자격 검증을 강화합니다.

해외 체류여부 확인에 이어 수급자격 검증 강화의 연장선 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어제 생활보조금 신청자가 신고한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의 금융계좌를 면밀히 재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미신고 자산을 사전에 확인해 부적절한 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검증은 ‘금융기관 정보조회(AFI)’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올해 5월부터 신규 승인 신청자에게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보조회는 신고된 계좌 잔액을 금융기관 자료와 대조하고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인근 금융기관을 검색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까지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사회보장국은 한 차례 자격 심사에서 개인별로 최대 10건의 지역 기반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자가 신고한 계좌를 중심으로 자산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금융기관 자료를 직접 대조해 미신고 계좌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강화된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자산 기준을 초과한 금융자산이 SSI 지급 오류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진 신고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지급 전에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SI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차량 1대, 생활용품, 일정 금액 이하의 생명보험, 장례 관련 자금, 자영업용 재산, PASS 계좌, 10만 달러 이하의 ABLE(에이블) 계좌 등은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수급 자격 검증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사회보장국은 국토안보부(DHS)의 출입국 기록을 활용해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SSI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