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궐석 추방명령' 2배 증가

07/22/26

뉴욕과 뉴저지 이민법원에서 재판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추방명령이 불과 한 달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추방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도입한 '메가 마스터 심리(Mega Master Hearing)'가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단체 'bklg.or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궐석재판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총 4,4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간 '메가 마스터 심리' 이후 무려 103.2%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민 당국의 강제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뉴저지주 뉴왁 이민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달 이곳에서 궐석재판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1,827명으로, 전월 810명 대비 125.6%나 폭증했습니다.

전국 주요 23개 이민법원 지난달의 궐석재판 추방명령 건수도 총 53,808건으로 전월 대비 55.0% 증가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역사상 최고 치입니다.

지난 6월 전국 이민법원에 전격 도입된 '메가 마스터 심리'는 판사 한 명이 한자리에서 하루 100명 이상을 무더기로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참석하지 않은 이민자에게는 즉석에 '궐석재판 추방명령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재판 일정이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서, 날짜를 미처 알지 못 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민자들 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가 마스터 심리가 이민자들의 재판 불출석을 유도해 궐석재판 추방명령을 남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