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 공교육 예산 웃돌아

07/21/26

뉴욕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급증해 이제는 공교육 예산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퀸즈 플러싱 일대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가 '사기의 온상'이라는 의혹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 됩니다.

지난 15일 뉴욕주감사원이 발표한 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정부는 2025~2026회계연도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394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 했습니다.

주정부 운영 예산의 무려 26.5%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주정부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K-12) 공교육 지원 예산은 370억 달러로 메디케이드 지출보다 적었습니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지출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향후 3 년 내에 533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분석은 연방정부가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둘러싼 사기 행각, 예산 낭비, 오남용 의혹 등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등 일부 주에 대해 메디케이드 부정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자 1인당 지출액이 다른 주평균보다 높고, 개인 간병 서비스 관련 지출이 과도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메호멧 오즈 CMS 국장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