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지원·유권자 등록 강화"

07/16/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하원 공화당이 공개했습니다. 

이란 전쟁 추가 지원과 농민 지원,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 추진 등이 담겼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어제 총 47쪽 분량의 예산 결의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삭감 법안의 후속 입법으로, 국방력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P통신은 당초 공화당은 보다 큰 규모의 예산안을 검토했지만,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이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면서 규모를 95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추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해당 예산안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 선거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민주당의 반대에도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위원회는 다음 주 하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내일 예산안 개요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전쟁 관련 국방비 증액에 사용됩니다.

백악관이 무기 비축분 보충과 기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하원 행정위원회 예산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공화당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기혼 여성과 고령층, 소수인종 등 일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사실상의 투표권 제한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