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이민법원 단속 지속… 법원 명령 안지켜

07/10/26

연방법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ICE 요원들이 체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최근 5명 이상의 이민자가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자단체들은 반발했지만 이민세관단속국은 정당한 체포라는 주장입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지난달 25일 뉴욕 이민법원에서 2명의 이민자가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으며 이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위반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뉴욕남부연방법원 케빈 카스텔 판사는 이민법원 내에서 이민자 단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은 대상자들의 전과 기록을 근거로 체포를 정당화했으며, 2021년 지침 내용을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법원 내 체포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ICE 측은 최근 체포된 5명 중 3명의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은 무단 침입,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가 재판 계류 중에 있으며, 어떠한 법원 명령도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체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매체 '더 시티' 등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 중 한 명은 폭행 혐의가 있으나, 재판 중에 석방된 경우였고 또 다른 한 명의 사례도 유일한 전과가 2024년 미국 입국 시 무단 침입 혐의였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과 기록이 단지 미국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혐의임에도 공공안전 위협이라는 단속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