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원정출산 차단"… 입국 제한 검토

07/09/26

최근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가운데 공화당이 원정출산 차단을 새 대응 카드로 꺼내 들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공화당이 출생시민권 문제를 다시 입법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의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경우 출생시민권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갑니다.

존슨 의장은 “원정출산은 시민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와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입법적 해결책이 있다면 즉시 추진할 것”이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 전역과 멕시코 곳곳에 출생시민권을 광고하는 간판이 세워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출산 서비스는 4천달러부터'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기 행각을 통해 수십억 달러가 불법적으로 벌어질 것이며, 돈을 낼 의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시민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법원에 재심리(rehearing)을 요청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완전히 미친 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법적 불의는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