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급습 단속'… 사기와 전면전

07/09/26

연방 정부가 푸드스탬프(SNAP)를 비롯한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허위 신청이나 타인 명의 사용, 현금 교환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과 이민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 검찰과 국토안보수사국(HSI), LA 경찰국(LAPD)은 지난 3일 LA 다운타운 스키드로 지역의 한 파티용품점을 급습해 30세 직원 제시 세르반테스-고메스를 체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허위 구매를 가장해 현금을 지급하고 SNAP 혜택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푸드스탬프 현금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업소가 1년 동안 73만 달러가 넘는 SNAP 결제를 처리한 점을 이상 거래로 판단해 수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압수수색과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전국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부정수급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메메트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청장은 최근 “현재까지 메디케어에서 420억 달러 규모의 부정 지급을 차단했다”며 “복지 사기를 줄이는 것은 메디케어 재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앞으로 SNAP, 메디케어, 실업수당 등 각종 공공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허위 청구, 신분 도용, 브로커를 통한 현금 바꿔치기, 조직적인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연방 검찰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