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원정출산 최우선 기소하라'

07/01/26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에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자 법무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연방 검찰에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정 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한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법무부의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수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엑스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출산 관광 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를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지시는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며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길고 다루기 힘든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에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